문서보기 - 국심 1997중2300, 1997.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300, 1997. 12. 23.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