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86, 1998. 1.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86, 1998. 1. 2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