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82, 1998. 7.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82, 1998. 7. 23.
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