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73, 1998. 6.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73, 1998. 6. 13.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