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64, 1997. 12. 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64, 1997. 12. 1.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