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50, 1997.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50, 1997. 11. 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8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