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44,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44, 1998. 3. 26.
일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준하는 가정불화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