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43, 1998. 1.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43, 1998. 1. 8.
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의 94년 귀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