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36, 1998.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36, 1998. 10. 1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