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227, 1997. 12. 2.
문서번호 국심 1997중2227, 1997. 12.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