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98, 1998. 3. 20.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98, 1998. 3. 20.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