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8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84, 1997. 12. 31.
공사비용중 벌목식재비와 쟁점토지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