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5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59, 1998. 12. 3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각하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