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58,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58, 1998. 2. 6.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