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57, 1998. 9. 12.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57, 1998. 9. 12.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