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48,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48, 1998. 2. 6.
청구인이 쟁점1,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