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42, 1997.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42, 1997. 12. 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