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29, 1997.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29, 1997. 12. 17.
납세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