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20, 1997. 12. 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20, 1997. 12.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