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5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54, 1998. 12. 31.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