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5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53, 1997. 12. 31.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