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5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51, 1998. 12. 31.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할 당시 토지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