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4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49, 1997. 12. 31.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상속개시 2년이내에 수령한 금액을 상속 개시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