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48, 1998. 1.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48, 1998. 1. 13.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1.10.30 인지 아니면 1996.8.26 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