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46, 1998. 1. 22.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46, 1998. 1. 22.
쟁점부동산의 시가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