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42, 1997.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42, 1997. 12. 16.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