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20,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20, 1998. 5. 16.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