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18, 1998. 9. 1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18, 1998. 9. 16.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토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이에 부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