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80, 1997.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80, 1997. 12. 12.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