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69,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69, 1998. 5. 13.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