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57, 1997.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57, 1997. 11. 29.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