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55,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55, 1998. 8. 11.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