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40, 1997. 1.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40, 1997. 1. 8.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나 그 용도가 불분명시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