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31,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31, 1998. 3. 26.

공사대금 중 노임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