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21, 1997.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21, 1997. 12. 17.
쟁점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