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853,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중1853, 1997. 12. 30.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 일부를 약 3개월만에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을 근거로 당초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