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808, 1997.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7중1808, 1997. 10. 15.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