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807, 1997.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1807, 1997. 10. 23.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