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71,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71, 1998. 8. 1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건 고지서가 세무서장의 직인이 없으므로 고지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