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70,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70, 1997. 12. 30.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