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56, 1998. 1.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56, 1998. 1. 23.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