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38, 1997. 10.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38, 1997. 10. 8.
점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고 구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