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37, 1997. 9. 3.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37, 1997. 9.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