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3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34, 1997. 12. 31.
정리법인인 법인이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