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20, 1997. 10. 7.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20, 1997. 10. 7.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