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71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1719, 1997. 12. 3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