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699, 1997.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중1699, 1997. 11. 14.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