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686, 1997.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7중1686, 1997. 12. 1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