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656,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중1656, 1997. 12. 30.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