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655, 1997.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1655, 1997. 12. 1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3.